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정 방식은 향후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KDI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예상 효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현행 기초연금 선정 방식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 빈곤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2) 현행 선정 기준
현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상위 30%를 제외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입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의 94%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2. 현행 방식의 문제점
KDI는 현행 기초연금 선정 방식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대비 기준액 상승
• 201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56%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94%까지 상승했습니다.
•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산층 이상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본래 취지인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재정 부담 증가
• 기초연금 대상자가 점점 확대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 현재 기초연금 재정은 2023년 기준 약 32조 원이지만,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면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3) 형평성 문제
• 소득이 적은 노인뿐만 아니라 비교적 여유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KDI의 기초연금 개편 제안
KDI는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방식 도입
현재처럼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
• 모든 노인이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인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 재정 절감 효과가 크며, 점진적인 조정이 가능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
• 가장 저소득층에 집중하여 지원
•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효과적
2) 개편 방안의 장점
• 재정 절감 효과
•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KDI 분석에 따르면,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하면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이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형평성 강화
•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복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
• 고령화 사회에서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가능
4. 예상 효과와 고려할 점
1) 예상 효과
• 기초연금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재정 절감분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가능
• 불필요한 복지 지출을 줄이고,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2) 고려할 점
•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 노인의 반발
• 기존 방식에서는 기초연금을 받던 일부 중산층 노인들이 제외될 수 있음
•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노인 빈곤율 변화 분석 필요
• 중위소득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 실제로 노인 빈곤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지 분석해야 함
• 정확한 소득 측정 문제
•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
5. 결론
KDI의 기초연금 개편 제안은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며, 복지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94%까지 상승하면서 중산층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DI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인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급 대상 축소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반발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을 진행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